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22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58호(2009.11.9)로 지정변경․고시한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며,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일

국토해양부 장관

1. 산업단지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일원

다. 면  적(변    경) : 1,559,856.6㎡ → 1,560,708.6㎡ (증 852.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o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o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로 육성

3.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o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o 당초 : 1단계 : 1997 ∼ 2003,  2단계 : 2004 ∼ 2011

o 변경 : 1단계 : 1997 ∼ 2003,  2단계 : 2004 ∼ 2012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5.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1) 총괄(변경)

구 분	업종 분류번호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계			588,434.9	586,897.6	100.0	100.0	감) 1,537.3㎡
출판업, 영상산업	58(581) 59(591,592) 90(901)	58, 59, 90	208,263.4	208,263.4	35.4	35.5	-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영상산업	18(181) 59(591) 90(901)	18, 59, 90	103,665.8	103,665.8	17.6	17.7	-
출판유통업, 일반창고업	52(521)	52	74,724.5	74,724.5	12.7	12.7	-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18(181) 58(581) 59(592)	18, 58, 59	36,422.3	36,436.6	6.2	6.2	증) 14.3㎡
영상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18(181) 58(581) 59(591,592) 60(601,602) 90(901)	18, 58, 59, 60, 90	100,486.3	99,770.1	17.1	17.0	감) 716.2㎡
소프트웨어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18(181) 58(581,582) 59(592)	18, 58, 59	64,872.6	64,037.2	11.0	10.9	감) 835.4㎡

※ 업종분류번호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 제5호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항목으로 번호 정정

2) 1단계(변경)

구 분	업종 분류번호		면적 (㎡)	구성비 (%)
	기 정	변 경
계			386,653.7	100.0
출판업, 영상산업	58(581) 59(591,592) 90(901)	58, 59, 90	208,263.4	53.9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영상산업	18(181), 59(591) 90(901)	18, 59, 90	103,665.8	26.8
출판유통업, 일반창고업	52(521)	52	74,724.5	19.3

3) 2단계(변경)

구 분	업종 분류번호		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201,781.2	200,243.9	100.0	100.0	감) 1,537.3㎡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18(181) 58(581) 59(592)	18, 58, 59	36,422.3	36,436.6	18.1	18.2	증) 14.3㎡
영상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18(181) 58(581) 59(591,592) 60(601,602) 90(901)	18, 58, 59, 60, 90	100,486.3	99,770.1	49.8	49.8	감) 716.2㎡
소프트웨어산업,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18(181) 58(581,582) 59(592)	18, 58, 59	64,872.6	64,037.2	32.1	32.0	감) 835.4㎡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도(변경) : 별첨(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① 총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계	1,559,856.6	100.0	1,560,708.6	100.0
일반공업지역	246,188.0	15.8	246,188.0	15.8	상업인쇄업, 영상산업, 출판유통업
준공업지역	676,300.7	43.3	677,600.7	43.4	출판업, 영상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문화시설, 공공지원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일반상업지역	114,550.0	7.3	115,263.7	7.4	상업업무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52,388.4	3.4	50,201.8	3.2	주거용지
자연녹지지역	470,429.5	30.2	471,454.4	30.2	녹지, 근린공원, 유수지 및 수로

② 1단계(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계	874,042.6	56.0
일반공업지역	246,188.0	15.8
준공업지역	356,340.7	22.8
일반상업지역	46,526.0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869.4	2.0
자연녹지지역	193,118.5	12.4

③ 2단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계	685,814.0	44.0	686,666.0	44.0	증) 852.0㎡
준공업지역	319,960.0	20.5	321,260.0	20.6	증) 1,300.0㎡
일반상업지역	68,024.0	4.4	68,737.7	4.4	증) 713.7㎡
제2종일반주거지역	20,519.0	1.3	18,332.4	1.2	감) 2,186.6㎡
자연녹지지역	277,311.0	17.8	278,335.9	17.8	증) 1,024.9㎡

2)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① 총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1,559,856.6	100.0	1,560,708.6	100.0	증) 852.0㎡
산업시설용지		588,434.9	37.7	586,897.6	37.6	감) 1,537.3㎡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134,429.5	8.6	134,538.8	8.6	증) 109.3㎡
	상업업무	77,581.5	4.9	77,694.0	5.0	증) 112.5㎡
	문화시설	49,893.9	3.2	49,890.7	3.2	감) 3.2㎡
	공공지원	6,954.1	0.5	6,954.1	0.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788,863.0	50.6	792,870.8	50.8	증) 4,007.8㎡
	녹 지	118,367.9	7.6	118,367.9	7.6
	근린공원	10,620.0	0.7	10,620.0	0.7
	유수지 및 수로	329,248.5	21.0	329,248.5	21.1
	도 로	303,571.1	19.5	307,578.9	19.6	증) 4,007.8㎡
	주 차 장	13,276.3	0.9	13,276.3	0.9
	폐기물처리시설	13,779.2	0.9	13,779.2	0.9
주 거 용 지		48,129.2	3.1	46,401.4	3.0	감) 1,727.8㎡

② 1단계(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874,042.6	100.0
산업시설용지		386,653.7	44.2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48,705.7	5.6
	상업업무	27,083.3	3.1
	문화시설	17,926.0	2.1
	공공지원	3,696.4	0.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10,556.0	47.0
	녹 지	81,360.3	9.3
	근린공원	10,620.0	1.2
	유수지 및 수로	123,679.5	14.2
	도 로	171,969.7	19.7
	주 차 장	9,147.3	1.0
	폐기물처리시설	13,779.2	1.6
주 거 용 지		28,127.2	3.2

③ 2단계(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685,814.0	100.0	686,666.0	100.0	증) 852.0㎡
산업시설용지		201,781.2	29.4	200,243.9	29.1	감) 1,537.3㎡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85,723.8	8.6	85,833.1	12.5	증) 109.3㎡
	상업업무	50,498.2	4.9	50,610.7	7.4	증) 112.5㎡
	문화시설	31,967.9	3.2	31,964.7	4.6	감) 3.2㎡
	공공지원	3,257.7	0.5	3,257.7	0.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78,307.0	55.2	382,314.8	55.7	증) 4,007.8㎡
	녹 지	37,007.6	5.4	37,007.6	5.4
	유수지 및 수로	205,569.0	30.0	205,569.0	29.9
	도 로	131,601.4	19.2	135,609.2	19.8	증) 4,007.8㎡
	주 차 장	4,129.0	0.6	4,129.0	0.6
주 거 용 지		20,002.0	2.9	18,274.2	2.7	감) 1,727.8㎡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① 단지내 도로(변경)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21,660
변 경					21,426
변경없음	대로	3	1	25	3,555	남측구역계	중로 1-5	주간선도로
ʺ	중로	1	1	24	150	대로 3-1	중로 2-3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1	2	24	39	중로 2-3	동측구역계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1	3	24	150	대로 3-1	중로 2-3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1	4	24	48	중로 2-3	동측구역계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1	5	20	910	대로 3-1	중로 3-20	주간선도로
ʺ	중로	2	1	15	325	대로 3-1	중로 3-12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2	2	15	64	대로 3-1	동측구역계	집산도로
ʺ	중로	2	3	15	2,498	대로 3-1	대로 3-1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2	4	15	385	대로 3-1	서측구역계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2	5	15	145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2	6	15	148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2	7	15	145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2	8	15	156	중로 1-5	중로 3-19	집산도로
ʺ	중로	2	9	15	150	중로 1-5	중로 3-19	집산도로
ʺ	중로	3	1	12	296	대로 3-1	중로 2-1	집산도로
ʺ	중로	3	2	12	153	중로 2-1	중로 3-1	국지도로
ʺ	중로	3	3	12	153	중로 2-3	중로 3-4	국지도로
ʺ	중로	3	4	12	139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3	5	12	157	대로 3-1	중로 3-12	집산도로
ʺ	중로	3	6	12	35	대로 3-1	소로 1-1	국지도로
ʺ	중로	3	7	12	147	대로 3-1	중로 3-12	집산도로
ʺ	중로	3	8	12	105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3	9	12	35	대로 3-1	소로 1-2	국지도로
ʺ	중로	3	10	12	159	대로 3-1	중로 3-12	집산도로
ʺ	중로	3	11	12	105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3	12	12	2,280	대로 3-1	중로 2-4	보조간선도로
ʺ	중로	3	13	12	35	대로 3-1	소로 1-3	국지도로
ʺ	중로	3	14	12	142	대로 3-1	중로 3-12	집산도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없음	중로	3	15	12	170	대로 3-1	중로 2-3	집산도로
ʺ	중로	3	16	12	35	대로 3-1	소로 1-6	국지도로
ʺ	중로	3	17	12	219	대로 3-1	중로 3-12	집산도로
ʺ	중로	3	18	12	18	대로 3-1	동측구역계	국지도로
ʺ	중로	3	19	12	1,003	중로 1-5	중로 1-5	국지도로
ʺ	중로	3	20	12	360	중로 1-5	북측구역계	국지도로
ʺ	소로	1	1	10	219	중로 3-5	중로 3-7	국지도로
ʺ	소로	1	2	10	250	중로 3-7	중로 3-10	국지도로
ʺ	소로	1	3	10	250	중로 3-10	중로 3-14	국지도로
ʺ	소로	1	4	10	176	대로 3-1	중로 3-15	국지도로
ʺ	소로	1	5	10	170	대로 3-1	중로 3-15	국지도로
ʺ	소로	1	6	10	259	중로 3-14	중로 3-17	국지도로
ʺ	소로	1	7	10	157	중로 2-4	중로 3-17	국지도로
ʺ	소로	1	8	10	155	중로 1-1	중로 2-5	국지도로
ʺ	소로	1	9	10	95	중로 1-3	중로 2-6	국지도로
ʺ	소로	1	10	10	224	중로 2-6	중로 2-7	국지도로
ʺ	소로	1	11	10	332	중로 2-3	중로 2-3	국지도로
ʺ	소로	1	12	10	104	중로 2-8	중로 3-19	국지도로
ʺ	소로	1	13	10	126	중로 2-8	소로 2-16	국지도로
ʺ	소로	1	14	10	127	중로 2-9	소로 2-4	국지도로
ʺ	소로	1	15	10	205	중로 2-9	중로 3-19	국지도로
ʺ	소로	1	16	10	20	소로 2-6	중로 1-5	국지도로
ʺ	소로	1	17	10.5	150	대로 3-1	중로 2-3	국지도로
ʺ	소로	1	18	10.5	44	중로 2-3	동측구역계	국지도로
ʺ	소로	1	19	10.5	150	대로 3-1	중로 2-3	국지도로
ʺ	소로	1	20	10.5	46	중로 2-3	동측구역계	국지도로
ʺ	소로	2	1	8	176	중로 2-3	중로 2-3	국지도로
ʺ	소로	2	2	8	95	중로 2-3	소로 1-8	국지도로
ʺ	소로	2	3	8	82	소로 2-16	소로 2-4	국지도로
ʺ	소로	2	4	8	157	중로 1-5	중로 3-19	국지도로
ʺ	소로	2	5	8	125	중로 2-9	소로 2-4	국지도로
ʺ	소로	2	6	8	520	중로 1-5	중로 1-5	국지도로
ʺ	소로	2	7	8	95	중로 2-3	소로 1-10	국지도로
ʺ	소로	2	8	8	95	중로 2-3	소로 1-10	국지도로
ʺ	소로	2	9	8	61	중로 2-3	소로 1-11	국지도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없음	소로	2	10	8	61	중로 2-3	소로 1-11	국지도로
ʺ	소로	2	11	8	95	중로 2-3	소로 1-10	국지도로
ʺ	소로	2	12	8	671	대로 3-1	중로 2-4	국지도로
ʺ	소로	2	13	8	108	대로 3-1	중로 2-3	국지도로
ʺ	소로	2	14	8	150	중로 3-19	소로 1-12	국지도로
ʺ	소로	2	15	8	121	중로 2-8	소로 2-16	국지도로
ʺ	소로	2	16	8	156	중로 1-5	중로 3-19	국지도로
ʺ	소로	2	17	8	20	폐기물처리시설	중로 3-19	국지도로
ʺ	소로	3	1	6	32	대로 3-1	주①변	국지도로
ʺ	소로	3	2	6	32	중로 2-1	주①변	국지도로
ʺ	소로	3	3	6	96	중로 3-1	중로 3-2	국지도로
ʺ	소로	3	4	6	96	중로 3-1	중로 3-2	국지도로
ʺ	소로	3	5	6	91	중로 2-3	중로 3-3	국지도로
ʺ	소로	3	6	6	94	중로 2-3	중로 3-3	국지도로
ʺ	소로	3	7	6	75	중로 2-3	동측구역계	국지도로
ʺ	소로	3	8	6	125	중로 2-3	소로 2-2	국지도로
ʺ	소로	3	9	6	124	중로 2-3	중로 2-6	국지도로
폐 지	소로	3	10	3∼6	234	중로 3-20	북측구역계	지구계 제척

② 진입도로

시설명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기정	계					2,627
변경						2,790
변경 없음	남측 진입도로	소로	1	1	10	178	시경계	대로3-1	파주시 구간
		소로	3	1	6	253	시경계	장월교
		소로	1	1	10	760	자유로	시경계	고양시구간
변경 없음	동측 진입도로	중로	2	1	18.5	580	중로1-2 호선	시도1호선	-
기정	북측 진출도로	소로	3	10	3∼6	234	중로3-20	북측구역계	지형현황 및 진입도로 효율성 제고
변경		소로	3	10	3∼6	430	중로3-20	자유로
기정	제2동측 진입도로	중로	1	가	20	470	중로1-2	군도1호선	교하 신도시 3지구 연결 조정
변경		중로	1	가	20	404	중로1-2	구.군도1호선
기정	서측 진입도로	소로	1	가	10	152	자유로 진입로	중로1-5	지형현황에 따른 도로 효율성 제고
변경		소로	1	가	10∼15	185	자유로 진입로	중로1-5

2)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계획용수량(㎥/일)		수 원	비 고
	기 정	변 경
계	5,987.2	5,905.8	파주시 지방상수도에서 공급	감) 81.4㎥/일
공업용수	1,580.7	1,576.6		감) 4.1㎥/일
생활용수	4,406.5	4,329.2		감) 77.3㎥/일

3) 오·폐수처리계획(변경)

구분	오·폐수량(㎥/일)		처리계획	비 고
	기 정	변 경
계	3,182.5	3,123.3	통일동산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통합처리 및 자체 폐수처리계획 수립	감) 59.2㎥/일
공업폐수	90.3	90.3		-
생활오수	3,048.8	2,989.6		감) 59.2㎥/일
침 출 수	43.4	43.4		-

4) 배수처리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유수지 및 수로	중로 2-3, 대로3-1변	329,248.5	배수펌프장 5,201㎡포함

5) 폐기물처리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중로 3-19, 중로1-5변	13,779.2

6) 공원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근린공원	유수지 남측	10,620.0

7)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오수중계펌프장	경녹-11 내	164.0	일최대 19,108㎥/일 용량

8) 가스정압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도시가스 정압시설	경녹-11 내	30.0

9) 녹지계획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총계	기 정			118,367.9	총면적 변경없음
	변 경			118,367.9
완충녹지	기 정	소 계		65,189.6	감) 1,689.7㎡
	변 경	소 계		63,499.9
	변경없음	1	남측심학산 경계부	8,511.1
	ʺ	2	수로 남측 종단부 서측경계부	3,411.6
	ʺ	3	남측 심학산변 경계부	221.3
	ʺ	4	남측 심학산변 경계부	353.9
	ʺ	5	남측 자유로변 경계부	20,528.8
	ʺ	6	남측 주거용지변, 소로 3-7변	795.9
	ʺ	7	남측 주거용지 유수지변	183.0
	기 정	8	소로 2-1인근 동측경계부	848.7	감) 848.7㎡
	변 경	경관녹지-20	소로 2-1인근 동측경계부	737.3
	기 정	9	중로 3-18변 동측경계부	67.9	증) 169.4㎡
	변 경		중로 3-18변 동측경계부	237.3
	기 정	10	북측 유수지변 동측경계부	5,701.3	감) 1,271.6㎡
	변 경		북측 유수지변 동측경계부	4,429.7
	기 정	11	북측 자유로변 경계부	9,021.1	증) 1,882.9㎡
	변 경		북측 자유로변 경계부	10,904.0
	변경없음	12	폐기물처리장 주변	11,864.0
	기 정	13	북측수로변 동측 경계부	3,681.0	감) 1,621.7㎡
	변 경	8	북측수로변 동측 경계부	2,059.3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경관녹지	기 정	소 계		53,178.3	증) 1,689.7㎡
	변 경	소 계		54,868.0
	변경 없음	1	수로 남측 종단부 녹지	2,086.1
	ʺ	2	수로 남단의 동측 녹지	744.7
	ʺ	3	1,2호 교량사이 통경선	11,522.5
	ʺ	4	수로 남단의 통경선변 녹지	567.0
	ʺ	5	중로 3-5변 수로 인접부	1,120.3
	ʺ	6	수로 중앙부 남측 통경선	1,311.8
	ʺ	7	수로 중앙부 대로 3-1호선변	3,869.7
	ʺ	8	중로 3-11, 대로 3-1호선변	827.8
	ʺ	9	수로 중앙부 동측녹지	2,613.5
	ʺ	10	수로 중앙부 서측녹지	2,821.0
	ʺ	11	유수지변 서측 녹지	1,210.6
	ʺ	12	유수지변 동측 통경선	6,795.8
	기 정	13	유수지변 북측 통경선	5,866.0	감) 29.5㎡
	변 경		유수지변 북측 통경선	5,836.5
	기 정	14	북측 종단부 통경선	5,631.5	감) 136.6㎡
	변 경		북측 종단부 통경선	5,494.9
	기 정	15	북측 주거지변 동측경계부	2,746.7	감) 1,036.5㎡
	변 경		북측 주거지변 동측경계부	1,710.2
	기 정	16	북측 지구계변(북측진출로변)	1,447.3	증) 1,168.7㎡
	변 경		북측 지구계변(북측진출로변)	2,616.0
	기 정	17	문발I.C 연접부	1,996.0	증) 174.4㎡
	변 경		문발I.C 연접부	2,170.4
	신 설	18	영상산업용지변 동측녹지	110.3	증) 110.3㎡
	신 설	19	유수지변 군부체도로 서측녹지	701.6	증) 701.6㎡
	기 정	완충녹지-8	소로 2-1인근 동측경계부	848.7	증) 737.3㎡
	변 경	20	소로 2-1인근 동측경계부	737.3

10)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13,276.3
1	유통시설 북측 주변	2,165.7
2	중로 2-3 변	1,622.1
3	중로 3-7 변	1,220.9
4	중로 3-10 변	1,240.7
5	중로 3-14 변	1,382.9
6	중로 3-17변	1,515.0
7	소로 1-8, 소로 2-2 변	628.0
8	중로 2-6, 소로 1-10 변	694.0
9	소로 1-10, 소로 2-11 변	706.0
10	소로 1-12, 소로 2-14 변	760.0
11	소로 1-13 변	672.0
12	소로 1-14 변	669.0

다.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도(변경) : 별첨(게재생략)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가.  1단계 지역 : 변경없음(생략)

나. 2단계 지역 : 변경

연번	구분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변경 사유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1	변경 없음	교하읍문발리	204-1	답	195	195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	교하읍문발리	204-2	답	383	383	〃	〃
3	〃	교하읍문발리	205-1	답	535	535	〃	〃
4	〃	교하읍문발리	205-2	답	294	294	〃	〃
5	〃	교하읍문발리	206-1	답	1,183	1,183	〃	〃
6	〃	교하읍문발리	206-2	답	496	496	〃	〃
7	〃	교하읍문발리	207	답	597	597	〃	〃
8	〃	교하읍문발리	210-1	답	760	760	〃	〃
9	〃	교하읍문발리	210-2	답	390	390	〃	〃
10	기정	교하읍문발리	211-6	천	111,254	82,012	〃	〃
	변경	교하읍문발리	211-6	천	29,830	152	〃	〃	문발IC교각부 보도설치
11	기정	교하읍문발리	211-6	천	111,254	82,012	〃	〃
	변경	교하읍문발리	211-25	천	58,363	58,363	〃	〃	211-6에서분할
12	기정	교하읍문발리	211-6	천	111,254	82,012	〃	〃
	변경	교하읍문발리	211-28	천	5,771	5,771	〃	〃	211-6에서분할
13	기정	교하읍문발리	211-6	천	111,254	82,012	〃	〃
	변경	교하읍문발리	211-29	천	14,203	14,203	〃	〃	211-25에서분할
14	기정	교하읍문발리	211-6	천	111,254	82,012	〃	〃
	변경	교하읍문발리	211-30	천	3,087	3,087	〃	〃	211-25에서분할
15	변경 없음	교하읍문발리	211-7	천	6,570	6,570	〃	〃
16	〃	교하읍문발리	211-8	천	32,707	32,707	〃	〃
17	〃	교하읍문발리	211-10	대	5,677	5,677	〃	〃
18	기정	교하읍문발리	211-11	유	145,667	145,197	〃	〃
	변경	교하읍문발리	211-26	유	145,974	145,974	〃	〃	211-11에서분할
19	변경 없음	교하읍문발리	211-12	유	249	249	〃	〃
20	〃	교하읍문발리	211-13	유	37,670	37,670	〃	〃
21	〃	교하읍문발리	211-14	천	2,625	2,625	〃	〃
22	〃	교하읍문발리	211-15	천	63,473	63,473	〃	〃
23	기정	교하읍문발리	211-16	도	1,976	1,692	국 (건교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변경	교하읍문발리	211-27	도	1,620	1,620	국토 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211-16에서분할

연번	구분	위 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변 경 사 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24	변경 없음	교하읍문발리	495-112	천	192	192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5	〃	교하읍서패리	264-4	답	774	774	〃	〃
26	〃	교하읍서패리	265-1	답	975	975	〃	〃
27	〃	교하읍서패리	266-5	답	1,517	1,517	〃	〃
28	〃	교하읍서패리	267-4	답	174	174	〃	〃
29	〃	교하읍서패리	272	답	480	480	〃	〃
30	〃	교하읍서패리	273	답	238	238	〃	〃
31	〃	교하읍서패리	273-4	천	24,251	24,251	〃	〃
32	〃	교하읍서패리	273-9	천	40,917	40,917	〃	〃
33	〃	교하읍서패리	274	답	366	366	〃	〃
34	〃	교하읍서패리	275	답	563	563	〃	〃
35	〃	교하읍서패리	276-2	천	37	37	〃	〃
36	〃	교하읍서패리	276-4	천	111	111	〃	〃
37	기정	교하읍신촌리	304	도	12,314	168	〃	〃
	변경	교하읍신촌리	304	도	12,314	0	〃	〃	지구계 변경 으로 제척
38	기정	교하읍신촌리	306-3	도	184	10	〃	〃
	변경	교하읍신촌리	306-3	도	184	0	〃	〃	지구계 변경 으로 제척
39	기정	교하읍신촌리	310	도	6,274	313	〃	〃
	변경	교하읍신촌리	310	도	6,274	0	〃	〃	지구계 변경 으로 제척
40	변경 없음	교하읍신촌리	391-2	천	810	810	〃	〃
41	〃	교하읍신촌리	391-7	천	4,412	4,412	〃	〃
42	기정	교하읍신촌리	397-3	도	84,093	212	〃	〃
	변경	교하읍신촌리	397-3	도	84,093	0	〃	〃	지구계 변경 으로 제척
43	변경 없음	교하읍신촌리	397-4	천	42,715	42,715	〃	〃
44	〃	교하읍신촌리	397-9	천	29,402	29,402	〃	〃
45	〃	교하읍신촌리	397-5	천	21,505	21,505	〃	〃
46	기정	교하읍신촌리	397-6	천	134,138	123,599	〃	〃
	변경	교하읍신촌리	397-13	천	124,885	124,885	〃	〃	397-6에서 분할
47	변경 없음	교하읍신촌리	403-1	답	7,389	7,389	〃	〃
48	〃	교하읍신촌리	403-4	답	1,979	1,979	〃	〃
계						686,666

다. 진출입로

1) 제2동측진입도로

연번	위 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상	편입	성 명	주소
1	교하읍 문발리	181-2	도	642	103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66
2	교하읍 문발리	290	도	210	210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3	교하읍 문발리	303-1	구	3,927	152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4	교하읍 문발리	303	구	692	153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5	교하읍 문발리	306	답	900	50	이재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72
6	교하읍 문발리	306-1	답	1,443	847	편인국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6
7	교하읍 문발리	307	도	965	362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8	교하읍 문발리	308	답	2,045	1,082	편인국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6
9	교하읍 문발리	309	답	2,229	68	한점자	서울 양천구 목동732-15 청산빌라201
10	교하읍 문발리	310-1	구	673	146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11	교하읍 문발리	310-3	구	1,930	234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12	교하읍 문발리	313	답	3,027	1,601	오종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6
13	교하읍 문발리	314	답	2,185	1,245	김근원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1179-1
14	교하읍 문발리	315	답	698	16	이민형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4
15	교하읍 문발리	322	도	2,577	106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16	교하읍 문발리	330	답	3,967	892	지덕수, 지기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9
17	교하읍 문발리	331	답	1,942	1,769	지덕수, 지기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59
18	교하읍 문발리	332	답	2,614	284	임기웅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81-6
19	교하읍 문발리	337	구	1,184	185	국(농수산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2동
20	교하읍 문발리	338	답	3,499	196	이재달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83 팜스스프링 Apt 101-706
21	교하읍 문발리	339	답	2,349	1,426	권오섭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70-7
22	교하읍 문발리	340	답	1,946	579	이재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220
계					11,706

2) 서측진입도로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소
1	교하읍 문발리	211-6	천	29,830	2,323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2	교하읍 문발리	211-5	도	66,460	437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3	교하읍 신촌리	397-6	천	10,060	96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계					2,856

3) 북측진출로

연번	위 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소
1	교하읍 신촌리	289-1	도	17,689	324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교하읍 신촌리	286-3	도	204	15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3	교하읍 신촌리	296	도	4,844	587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4	교하읍 신촌리	304	도	12,158	983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교하읍 신촌리	304-1	도	156	156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6	교하읍 신촌리	306-3	도	136	12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7	교하읍 신촌리	306-9	도	9	9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8	교하읍 신촌리	306-10	도	42	17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9	교하읍 신촌리	310	도	3,224	407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0	교하읍 신촌리	310-1	도	298	298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교하읍 신촌리	310-2	도	2,752	2,114	L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2	교하읍 신촌리	397-3	도	84,522	137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13	교하읍 신촌리	397-11	도	229	203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14	교하읍 신촌리	397-12	도	148	148	국토해양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4동
15	교하읍 신촌리	311	임	3,917	688	박영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83-1 서희융창Apt 503호
계					6,098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환원여부

: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계				703
1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304	도시지역	관리지역	168	-	지구계변경(제척)으로 인한 용도지역 환원
2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306-3	도시지역	관리지역	10	-	〃
3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310	도시지역	관리지역	313	-	〃
4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 397-3	도시지역	관리지역	212	-	〃

10.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경기도 교하읍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일원	1,559,856.6㎡	1,560,708.6㎡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규정에 의거 경기도 파주시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